소송비용 계산


소의 종류를 선택하고 소가 산정의 표준액을 안내에 따라 입력하세요.

소가 산정의 표준

1. 통상의 소 오픈

통상의 소
가.확인의 소 (1) 소유권의 가액 선 택
(2) 점유권의 가액 선 택
(3) 지상권/임차권의 가액 선 택
(4) 지역권의 가액 선 택
(5) 담보물권의 가액 선 택
(6)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의 가액 선 택
나.증서진부확인의 소 (1) 유가증권 선 택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선 택
(3) 기타 증서 선 택
다.금전지급청구의소 선 택
라.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1)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선 택
(2)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 선 택
마.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
(1) 소유권에 기한 경우 선 택
(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건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선 택
(3) 점유권에 기한 경우 선 택
(4)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선 택
바.상린관계상의 청구 소유권 선 택
사.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소유권 선 택
아.경계확정의 소 소유권 선 택
자.사해행위취소의 소 선 택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오픈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가.소유권이전등기 선 택
나.제한물건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1) 지상권/임차권 선 택
(2) 담보물권/전세권 선 택
(3) 지역권 선 택
다.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1) 소유권 선 택
(2) 지상권/임차권 선 택
(3) 담보물권/전세권 선 택
(4) 지역권 선 택
라-1.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1)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① 소유권 선 택
② 지상권/임차권 선 택
③ 담보물권/전세권 선 택
④ 지역권 선 택
(2)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① 소유권 선 택
② 지상권/임차권 선 택
③ 담보물권/전세권 선 택
④ 지역권 선 택
라-2.가등기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1)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① 소유권 선 택
② 지상권/임차권 선 택
③ 담보물권/전세권 선 택
④ 지역권 선 택
(2)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① 소유권 선 택
② 지상권/임차권 선 택
③ 담보물권/전세권 선 택
④ 지역권 선 택
마.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소유권 선 택

3.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 오픈

3.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
가.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선 택
나.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선 택

4.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오픈

4.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가.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1)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선 택

(2)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

선 택

(3)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선 택
나.비재산권상의 소

(1) 그밖에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선 택

(2)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위(1)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

선 택

(3) 해고무효확인의 소

선 택

(4)「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기한 금지·중지 청구

선 택

5. 행정소송 오픈

5. 행정소송
가.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최소를 구하는 소 선 택
나.체납처분 취소의 소 선 택
다.금전지급 청구의 소 선 택
라.위 가, 나, 다 이외의 소 선 택

6. 병합청구의 소가 오픈

6. 병합청구의 소가
가.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1) 여러 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 선 택
(2) 여러 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본래의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선 택
(3)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선 택
나.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선 택
다.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선 택
라.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선 택
마.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경우
선 택
바.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 택

 

계 산

( 원)

참고하세요!

  •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법원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