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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 가능

1. 전자소송은 빠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법원 방문 필요 없는 온라인 소송시스템

2. 전자소송은 편리합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정보 공유로 재판절차 신뢰확보

3. 전자소송은 투명합니다!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

4. 전자소송은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종이 없는 소송으로 경제적 비용절감

5. 전자소송은 친환경입니다!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킵니다.

전자소송 시행 경과

전자소송 단계별 서비스 계획

2010. 4. 26.
특허

다음

2011. 5. 2.
민사

다음

2013. 1. 21.
가사 중간점 행정

다음

2013. 9. 16.
보전처분

다음

2014. 4. 28.
회생 중간점 파산

다음

2015. 1. 1.
중간점 군법원

다음

2015. 3. 23.
민사집행 중간점 비송

전자소송 관련 법령내용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이 일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규칙을 확인 바랍니다.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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