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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란?
- -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 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서의 활용
- - 인터넷에서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사용하면 실명확인, 제출서류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동의, 송달문서확인, 서류제출 및 비용납부 등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의 폐기
- -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적으로 인증서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폐지된 인증서는 다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서의 사용을 다시 원하시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거쳐 본 사이트에서 인증서 갱신처리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 개인용 인증서 | 법인용 인증서 |
|---|---|
|
개인회원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대리인회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회원 : 법무사 |
법인회원 : 법인,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관공서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인회원 :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회원 : 법무사법인 해당 법인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 -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하여
① 인증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②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한 다음,
③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issue.html)을 통해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범용 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
- 개인용/법인용 인증서는 아래 인증기관이나 그 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용 용도제한 인증서가 사용
가능합니다.(사용 가능한 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 입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정보인증 (https://www.signgate.com)
- 한국증권전산 (https://www.signkorea.com)
- 한국전자인증 (https://www.crosscert.com)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s://www.tradesign.net)
- 금융결제원 (https://www.yessign.or.kr)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 개인용 인증서 | 기관 인증서(전자관인용) |
|---|---|
| 대리인회원 : 소송수행자 |
법인회원 :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각 그 소속공무원에게 발급된 인증서입니다.
-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증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http://www.gpki.go.kr)
인증서 사용 시 유의사항
- -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를 설치할 컴퓨터는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PC를 선택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유출될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안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인증서가 손상됐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손상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동식저장 매체(플로피디스크,스마트카드,USB 메모리) 등에 백업을 받아두고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 인증서를 분실(PC포맷,삭제)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신규 또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폐기하실 필요 없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 개인정보 유출에 가능성이 있는 포털사이트 메일함, P2P, 웹하드 등에 보관금지. 또한, 가급적 PC에 하드디스크 보다는 이동식 저장 매체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 유형별로 필요한 인증서가 준비되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후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원 유형별 안내
1.일반 회원가입
- 내국인
- 외국인
- 재외국민
- 법인
-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행정청
2.자격자 회원가입
- 변호사
- 변리사
- 소송수행자
- 공익법무관
- 특허법인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합동법률사무소
- 집행관사무소
- 법무사
-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인(유한)
3.회생파산 절차관계인 회원가입
- 관리인
- 조사위원
- 파산관재인
- 감사위원
- 감사
개인
| 세부유형 | 설명 |
|---|---|
| 개인(내국인) | 만 14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합니다. |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거나 일반여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
| 재외국민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의미합니다. |
법인
| 세부유형 | 설명 |
|---|---|
| 법인 | 법인등기를 완료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
| 비법인(단체)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
| 국가 |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입니다. |
| 행정청 |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의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입니다. |
대리인
| 세부유형 | 설명 |
|---|---|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이 유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 변리사 |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완료한 회원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유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 법무법인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이 해당되며, 합동법률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특허법인 | 특허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특허법인을 의미합니다. |
| 소송수행자 |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소송수행자를 의미합니다. |
| 합동법률사무소 | 대법원 소재지에서 5인 이상, 기타 법원 소재지에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세운 법률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
| 집행관사무소 | 법관의 민사판결, 명령,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
법무사
| 세부유형 | 설명 |
|---|---|
|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로서 법무사 자격이 유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의미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 세부유형 | 설명 |
|---|---|
| 관리인 | 회생파산 사건에 관리인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 조사위원 | 회생파산 사건에 조사위원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 파산관재인 | 회생파산 사건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 감사위원 | 회생파산 사건에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 감사 | 회생파산 사건에 감사로 선임이 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
회원의 중복가입
- - 회원 유형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유형으로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 변호사 회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개인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 회원 유형별로 가입하는 경우, 각 유형에 맞는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속사용자등록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법인, 대리인, 법무사 회원의 실무를 고려하여 해당 법인, 대리인,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01. 소속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회원 유형
법인
| 세부유형 | 소속사용자 구분 | 설명 |
|---|---|---|
| 법인 | 법률상대리인 지배인, 전무, 상무 소속직원 |
법인의 법률상대리인, 지배인, 전무, 상무 지위를 갖는 사용자는 해당 법인의 소속사용자로 등록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인에서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비법인(단체) | 소속직원 | 소속직원으로 등록된 사용자는 해당 기관아이디로 전자송달된 문서의 조회가 가능하며, 전자제출, 사건기록조회, 전자납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속직원의 등록 및 업무에 대한 개별 권한 설정은 기관아이디로 가능 |
| 국가 | ||
| 행정청 | ||
| 지방자치단체 |
대리인
| 세부유형 | 소속사용자 구분 | 설명 |
|---|---|---|
| 변호사 | 소속직원 | 변호사 또는 변리사는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소속직원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수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전자송달 확인, 전자제출, 사건기록조회, 전자납부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속직원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개별 권한 설정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아이디로 |
| 변리사 | ||
| 법무법인 | 변호사 변리사 소속직원 |
법무법인, 특허법인의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는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아이디를 부여받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은 보조사용자로서 전자송달 확인, 전자제출, 사건기록조회, 전자납부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속직원의 업무에 대한 개별 권한 설정은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의 법인아이디로 가능 |
| 특허법인 | ||
| 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소속직원 |
합동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는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아이디를 부여받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은 보조사용자로서 전자송달 확인, 전자제출, 사건기록조회, 전자납부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 집행관사무소 | 집행관 사무원 |
집행관사무소의 소속 집행관는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아이디를 부여받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무원은 특정 문건 전자제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무사
| 세부유형 | 소속사용자 구분 | 설명 |
|---|---|---|
| 법무사 | 소속직원 | 법무사는 사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법무사법인 | 법무사 소속직원 |
법무사법인의 소속법무사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을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 세부유형 | 소속사용자 구분 | 설명 |
|---|---|---|
| 관리인 | 소속직원 | 관리인은 사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조사위원 | 소속직원 | 조사위원은 사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파산관재인 | 소속직원 | 파산관재인은 사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감사위원 | 소속직원 | 감사위원은 사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감사 | 소속직원 | 감사는 사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02. 소속사용자의 권한
- - 소속사용자 중 법인의 법률상대리인/지배인/전무/상무,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의 변호사/변리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송달, 제출(전자서명), 기록조회 등 모든 사용권한을 갖습니다.
- -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는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송무 업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하며, 전자제출 시 전자서명 권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03. 소속사용자 정보관리
- - 소속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회원 유형은 회원가입완료 이후에 [나의정보관리>소속사용자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사용자 정보를 등록, 변경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 소속사용자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따로 본인의 회원아이디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셔야 전자소송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별로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 - 소장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 전자소송>민사서류/특허서류>소장 ]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수행합니다.
-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 또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 절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소제기 이후 선임된 대리인의 경우 [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소제기 이후 전자소송절차에 동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실명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개인회원, 법인회원만 가능)
- -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동의할 수 있습니다.
[ 나의전자소송>사전포괄동의신청 ]
주의사항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동안 제기될 모든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최초의 송달(소장부본 등)부터 전자적으로
송달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소송서류를 모두 전자문서로 생성하거나 변환하셔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전자문서 형식
문서형식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 - PDF가 아닌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PDF로 변환처리되며 변환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PDF 파일변환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변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P3, WMA, MOV, PPT, PPTX, M4A
- - 멀티미디어 형식의 파일의 경우 법원에서 열람 가능한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뷰어(Viewer)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주장자료' 제출 메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 항소장, 상고장, 주소보정서 등의 서류는 직접 작성한 전자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서류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PDF 문서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인 형식 제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각 서류 제출 화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의 용량제한
- - 파일하나의 크기는 20MB를 초과할 수 없고, 2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첨부파일의 총용량은 10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 - 하나의 회원 아이디에 대하여 임시저장 가능한 전체 파일용량은 50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장
또는 소송서류의 임시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용량이 초과된 경우 나의서류 메뉴에서 불필요한 임시저장 문서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