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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법원을 직접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방법
    • 소송서류작성 → 전자서명 → 비용납부: 제출 후에도 납부가능 → 제출 → 제출내역확인
  • 메뉴바로가기
    • 서류검색 모든 서류 검색 및 작성
      검색기능을 통해 소송서류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민사서류 민사서류 작성
      민사 소장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특허서류 특허서류 작성
      특허 소장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가사서류 가사서류 작성
      가사 소장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행정서류 행정서류 작성
      행정 소장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회생파산서류 회생파산 작성
      회생파산 개시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민사집행서류 민사집행 작성
      민사집행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비송,과태료서류 비송,과태료 작성
      비송,과태료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제출내역 제출내역 확인
      제출한 문서의 법원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회신서 작성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송달문서확인

  • 우편으로 송달받던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송달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송달간주일은 1주가 지난 날 0시가 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메뉴바로가기
    • 전체송달문서 송달문서 전체보기
      온라인으로 송달받은 문서 전체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미확인송달문서 미확인된 송달문서 보기
      온라인으로 송달받은 문서 중 미확인된 문서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판결문전자송달신청 판결문 등의 전자송달 신청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열람/발급

  • 나의 사건기록을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 대상 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사건에 대한 목록을 직접 조회하고, 송달받은 문서의 정(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메인화면의 발급문서진위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문서의 경우 1회만 정(등)본이 발급되고, 추가 발급 시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메뉴바로가기
    • 나의사건열람 나의 사건기록 열람하기
      나의 모든 사건 기록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정(등)본발급 정(등)본문서 발급받기
      송달문서 중 정(등)본 발급 대상 문서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열람제한문서 열람하기
      가사 기록중 열람제한 문서에 대해 열람신청하고, 허가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납부/환급

  • 인지액,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건의 경우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도 은행에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만은행에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고, 은행납부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메뉴바로가기
    • 소송비용납부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의 전자납부
      진행 중인 전자소송의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전자납부내역 온라인 납부내역 조회
      온라인 납부처리 및 미처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가상계좌내역 가상계좌 발급내역 조회
      가상계좌로 납부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인지액환급청구 환급청구서 작성하기
      인지환급 및 과오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나의전자소송

  • 나의 사건기록 열람 및 진행중인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나의 사건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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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로 진행 중이던 사건을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을 등록합니다.바로가기
    • 문서송부서 확인 문서송부서 서증지정 및 제출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을 지정하여 서증제출 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서증 인부(문서송부) 서증인부정보 입력
      문서송부서증지정에서 편집된 서증목록이 조회되어 서증으로 인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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