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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소송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라 함은 전자소송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법원행정처장이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법원행정처장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5.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및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6.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1. 전자제출: 소장과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2. 전자송달확인: 전자송달된 문서의 열람 및 정(등)본 발급
    3. 3. 전자납부 : 소송비용의 온라인 납부 및 인지액 환급청구
    4. 4. 이용안내: 사이트에 대한 이용절차,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조회
    5. 5. 나의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 및 전자소송사건등록
  7. 제7조(면책)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제8조(업무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소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9조(사용자 등록)
    ① 이용자가 되려는 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사용자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용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1. 개인사용자
    2. 2. 법인사용자
    3. 3. 대리인사용자
    4. 4. 법무사사용자
    5. 5.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사용자
    6. 6. 집행관 등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자를
        사용자로 등록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10. 제10조(사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할 때
        (상소나 항고ㆍ재항고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급심의 절차가 종료할 때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까지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나 서비스 이용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원행정처장이 이용자의 사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등록을 말소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제3항에 의해 사용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용자는 말소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다.
  11. 제11조(사용자에 대한 통지)
    ① 법원행정처장이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전자소송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2. 제12조(정보보호)
    ① 법원행정처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
        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1. 1. 아이디
    2. 2. 비밀번호
    3.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4. 국적
    5. 5. 성명
    6. 6. 주소
    7. 7. 전화번호
    8. 8. 전자우편주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13. 제13조(법원행정처장의 의무)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전자소송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14. 제14조(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에 대한 의무)
    ①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장에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전자소송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전자소송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2.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동의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가공하거나 입찰참가 외의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3. 제공받은 전자소송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4. 법원행정처장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16. 제16조(관할)
    전자소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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