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

1. 가사수수료 계산하기

사건 종류와 심급을 선택해주세요..

사건 종류

심 급

원 계 산

( 원)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가사 소송, 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사수수료 계산방식
유형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가사소송	가류, 나류	-	정액 18,000 원
	다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항소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1.5 x 0.9
	상고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2 x 0.9
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가사비송	라류	-	정액 4,500 원
	마류	-	정액 9,000 원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 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재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준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경우 400원),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3. 가사 조정신청시에는 정액 4,500 원의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할 금액의 10분의 1과 4,500원 중 다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가사 신청 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가사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병합청구의 수수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