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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식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계좌로 송금 해야 합니다.
  • * 휴대폰소액결제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3%, 휴대폰소액결제 : 소송비용 x 7%, 최저수수료 : 200원)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민사 소송비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장
xxxxx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상소장
  • - 항소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의 0.9액
  • - 상고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의 0.9액
청구변경신청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기타
  •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상의 소송인 경우

인지액 = 207,000원 (소송목적 가액 50,000,000 x 0.45% + 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5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 - 회사 등 단체관계소송과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제 제15조, 제18조)

인지액 = 409,500원 (소송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입니다.

주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 산출된 인지액이 13,230원인 경우 13,200원.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민사조정신청수수료 계산방법
조정신청 금액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45% + 5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4% + 5,500원) x 0.9

예시) 조정신청 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045% + 500원) * 0.9 = 12,600원입니다.

(재)항고장, 신청 계산방법

* (재)항고장일 경우 2,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건일 경우 정액 0원 ~ 1,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방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4,700원 x 피고수 x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4,7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4,7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민사항소사건 4,7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4,7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4,7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신청사건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4,700원 x 2명 x 10회분 = 94,000원입니다.
        민사 조정사건의 신청인이 2명, 피신청인이 1명인 경우, 4,700원 x 3명 x 5회분 = 70,500원입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1. 가사소송,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비송사건 수수료 계산방법
    유형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방법
    가사소송 가류,나류 - 정액 18,000 원
    다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x 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1억 이상~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항소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1.5 x 0.9
    상고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2.0 x 0.9
    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가사비송 라류 - 정액 4,500 원
    마류 - 정액 9,000 원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 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재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준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유의사항

    산출된 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경우 400원),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3. 3.가사 조정신청시에는 정액 4,500 원의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5분의 1과 4,500원 중 다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4. 가사 신청 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5.가사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6. 병합청구의 수수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방법
가사 제1심 소송사건 4,700원 x 피고수 x 15회분
가사 제1심 비송(라류)사건 4,700원 x 청구인수 x 6~10회분
가사 제1심 비송(마류)사건 4,700원 x 상대방수 x 12회분
가사 항소사건 4,7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가사 상고사건 4,7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가사 조정사건 4,7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가사 항고,재항고사건 4,700원 x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2~5회분
가사 신청사건 4,7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3~5회분
또는 4,700원 x 피신청인수 x 6~8회분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1.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행정 인지액 계산방법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3. 3.항소장, 상고장은 각각 종이소장 인지액 기준의 금액의 1.5배,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4.행정,항고,재항고장의 경우 정액 0월 ~ 3,6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5.신청사건일 경우 정액 0원 ~ 1,8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법
행정 제1심 소송사건 4,700원 x 피고수 x 10회분
행정 항소사건 4,700원 x 피항소인수 x 10회분
행정 상고사건 4,7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행정 항고,재항고사건 4,700원 x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3~5회분
행정 신청사건 4,7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2회분

특허소송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장

인지액 = 409,500원 (소송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특허소송은 모든 사건의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고장

인지액 = 819,000원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 x 0.9)

* (재)항고장일 경우 2,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건일 경우 1,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소장

송달료 = 4,7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피고가 특허청장인 경우에는 28,200원(6회분)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고장

송달료 = 4,7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 피상고인이 특허청장인 경우에는 4,700원(1회분)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항고사건

송달료 =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송달료 5회분

신청사건

송달료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내용없음

회생파산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일반회생 신청서, 법인회생 신청서

인지액 = 30,000

개인파산 신청서

인지액(파산 및 면책 - 채무자) = 2,000

인지액(파산 - 채무자) = 1,000

법인파산 신청서

인지액(파산 - 채무자) = 1,000

인지액(파산 - 채권자) = 30,000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

인지액 = 1,000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회생 신청서

송달료 = 4,700원 x 10회분 + 4,700원 x 8 x 채권자수

개인파산(파산) 신청서

송달료 = 4,700원 x 10회분 + 4,700원 x 4 x 채권자수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송달료 = 4,700원 x 10회분 + 4,700원 x 3 x 채권자수

일반회생 신청서, 법인회생 신청서, 법인파산 신청서

송달료 = 4,700원 x 40회분 + 4,700원 x 3 x 채권자수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

송달료 = 4,700원 x 당사자수(신청인+상대방) x 5회분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법인파산)

송달료 = 4,700원 x 당사자수(신청인+상대방) x 5회분

(재)항고사건

송달료 = 상대방수 X 송달료 5회분

내용없음

민사(지급명령)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1.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법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원) / 10)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원) / 10) x 0.9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료 =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4,700원 x 6회분

내용없음

민사집행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사건 종류 신청사건 종류 인지액
부동산 등 경매사건 부동산경매신청서 5,000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5,000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5,000
채권 등 집행사건 채권압류명령신청서 2,000
전부명령신청 2,000
추심명령신청서 2,000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서 1,000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00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1,000
명부등재말소사건 명부등재말소신청서 1,000
재산조회 재산조회신청서 1,000
기타 집행사건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1,000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1,000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법
재산명시 4,7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4,7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명부등재말소사건 4,7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재산조회 4,700원 x 신청인수 x 2회분 (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부동산 등 경매사건 4,700원 x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 + 3) x 10회분
채권 등 집행사건 4,7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기타 집행사건 4,7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내용없음

과태료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인지액 = 1,000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법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700원 x (신청인수 + 검사수) x 3회분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내용없음

비송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신청서

인지액 = 1,000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법
비송사건(과태료 사건은 제외) 4,700원 x (신청인수 + 사건 본인 수) x 2회분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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