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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시행(2021. 11. 18.) 후 영상재판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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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사재판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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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기일 : 직접 출석 어려운 사정
□ 편면적 신청, 동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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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 상당한 사정(특별한 요건 없음)
□ 편면적 신청, 동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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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일 : 민사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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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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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심리위원 :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 신설로 근거 마련
- 나.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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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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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준비기일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3) 구속 이유 고지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영상재판 확대 개정법률(2021. 1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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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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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신설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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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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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당사자신문 준용 조항(제327조의2) 추가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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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2항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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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2항부터 4항까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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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조문 신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