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안내 홈 > 전자소송 안내 > 영상재판 안내

나의메뉴추가버튼 출력버튼

개정법률 시행(2021. 11. 18.) 후 영상재판 활용 범위

  • 가. 민사재판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1) 변론기일 : 직접 출석 어려운 사정
    □ 편면적 신청, 동의 가능

    2)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 상당한 사정(특별한 요건 없음)
    □ 편면적 신청, 동의 가능

    3) 조정기일 : 민사절차 준용

    4)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5) 전문심리위원 :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 신설로 근거 마련

    나. 형사재판
    1)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2) 공판준비기일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3) 구속 이유 고지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영상재판 확대 개정법률(2021. 11. 18. 시행)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신설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당사자신문 준용 조항(제327조의2) 추가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2항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2항부터 4항까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조문 신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바로가기

이동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주요사이트링크
  • 대한민국 법원
  • 나홀로소송
  • 전자민원센터
  • 인터넷등기소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보호정책
  • 링크시유의사항
  • 문제해결 안내
  • 고객의 소리
  • 원격지원 서비스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